주택 임대차 신고제, 계도기간 1년 연장

주택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해 21년 6월1일 첫시행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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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연장한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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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,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운영해왔습니다.

주택 임대차 신고제, 계도기간 1년 연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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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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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확정ㅇ리자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확정일자만 받은 임차인이 임대차신고도 했다고 생각하는 사례들도 있는 등 추가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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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,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,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,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법령 개정도 추진한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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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 없이, 임대차 계약서 작성일 기준 30일 내 신고의무는 여전히 유지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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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대상, 신고내용, 신고방법

신고대상

전국 (단, 경기도 외 도 관할 군지역은 제외) ,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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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내용

임대인, 임차인 인적사항, 주택유형, 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, 임대료, 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으로 구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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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방법

확정일자 및 임대차신고는 계약서를 지참하여 관할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(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) 또는 온라인 (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) 으로 신고서 제출

* 공인중개사 등이 대리신고도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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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확정일자 및 임대차신고는 반드시 목적물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가야합니다.

마찬가지로 전입신고 또한 관할지 읍면동사무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.

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별개.

보통 임대차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, 임대차신고를 받으러 동사무소에 한 번 방문, 실제 이사하고 난 후 전입신고를 하러 동사무소에 한 번 더 방문하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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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대차신고 인터넷 신고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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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-2949​

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http://rtms.molit.g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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