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거가 포함된 땅의 장단점

안녕하세요, 이부장입니다.

오늘은 구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
구거란?

"폭이 좁고 적은 물이 흐르는 일종의 도랑" 입니다.

이런 도랑에 구거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 단어가 지적법상의 용어이기 때문입니다.

쉽게말해, 자연적인 도랑을 포함해 용수나 배수를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수로와 그 주변 땅을 말합니다.

​

 

 

왼 : 자연구거 / 오 : 인공구거

구거는 장마철에 잠깐 물이 흐르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저런 개발로 물길이 끊겨 그냥 땅으로보이거나, 관을 묻어 지하화 하는 바람에 눈으로 봤을때는 그냥 땅으로 보이는 형태로 존재합니다.

​

구거는 자연구거와 인공구거로 나뉘며, 소하천관리법에 의하여 관리가 되거나 /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사용될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.

​

구거의 형태가 어떻든 지적도를 떼면 분명하게 나타나고 구거는 국가소유라 매매나 건축 행위가 불가능합니다.

​

구거가 땅 아래에 묻혀있어서 안보인다면 그 지상을 텃밭이나 정원을 꾸미는 용도로 사용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서, 땅을 사서 건축물을 지으려는 분이 구입하는 땅 바로옆지하에 구거가 흐른다면 추가땅을 얻게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. (다만 건축물 건축은 안됩니다.)

​

구거 위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, 구입한 땅 위에 건축물을 지을 때, 구거가 한가운데로 흐르거나 하지않는다면 (집을 짓는데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) 구거는 복덩어리나 마찬가지이죠. -> 내가 사려고 하는 땅의 가장자리에 구거가 있다면, 그리하여 건축을 하는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면 정말 괜찮은 땅입니다.

​

게다가 관청에 구거점용 신고를 하고, 해마다 일정 금액의 세금을 내면 (얼마안됨) 자기만 단독으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그 땅은 실질적으로 자신의 땅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.

​

​

구거점용

구거를 덮어 도로로 사용하고있는 모습

*구거점용허가란 구거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.

하지만 구거점용허가 절차는 까다롭기도하고 모든 구거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
​

진입도로로 사용하려한다면 구거점용허가를 받아야합니다.

​

구거가 실제 도로의 일부로 사용되는 현황도로의 경우, 지적상으로 구거로 명칭이 되어있다면 그 땅은 맹지입니다. 그래서 지적법상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.

​

마찬가지로 토지뿐만 아니라 임야도 해당합니다.

토지내 임야와 그 산 밑의 지방도로 사이에 구거가 있는 경우에도 내 임야는 지적상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입니다. 맹지인 땅에는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.

---

구거점용 허가를 받을 때,

1. 구거가 국유로서 농업용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->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의한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습니다.
2. 구거가 농수로용인 경우에는 -> 농어촌정비법상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승인을 받게됩니다.

​

* 반드시 해당 담당부서에 문의 필요

​

​

"일단 모르면 지자체에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비용까지 알려줍니다."

​

장,단점

장 : 매입하려는 땅 가장자리에, 또는 끝부분에 구거가 있다면, 매입한 땅보다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.

단 : 다만, 땅 한가운데에 구거가 있다면, 건폐율에 영향을 주기때문에 건축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

​

​

​

​

​

지금까지 구거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!\